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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라면

치매 진단 있어도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 TOP 3

by whisperlight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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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병원에서 치매 진단도 받았고, 약도 처방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떨어졌다고요?”

치매는 진단 자체보다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환자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 TOP 3와 함께,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서비스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치매 진단은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단순히 질병 유무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경도 치매혼자 외출하거나 식사·위생관리가 가능한 경우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치매 진단서와 약 처방은 있지만, 설거지나 세면은 스스로 하세요.” → 등급 X, 인지지원등급만 나올 수 있음

2. 등급조사 시 상태가 과소평가된 경우

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는 한 번의 방문에 90여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치매 어르신이 일시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또렷하게 하거나, 가족이 무심코 "혼자 잘하신다"라고 대답할 경우, 실제보다 상태가 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평소 환자의 혼돈, 배회, 망상 증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최근 2주간의 일상 기능 저하 사례를 정리해두면 도움됨

3. 신체 기능이 거의 정상이어서 감점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은 저하되어도 걷기, 옷 입기, 식사 등 신체활동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등급산정 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체 기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이로 인해 인지지원등급만 받고 1~5등급은 탈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등급은 안 나왔을 때 대안은?

🧠 인지지원등급 활용

인지지원등급만 나왔다면, 방문요양(월 최대 672,000원 한도)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치매안심센터 이용

등급과 무관하게 치매진단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
  • 가족 상담, 돌봄 정보 제공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 최대 36만원)

📃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크다면, 6개월 후 재신청하거나,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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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평소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

를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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